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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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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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에서 지식재산권이 갖는 중요성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ccwbo.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지식재산권에관한국제상공회의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6
□ ICC 환경, 에너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상공회의소(ICC Commissions on Environment and Energy and Intellectual Property)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기존 기술과 신기술의 역할을 평가하고 혁신의 촉진과 기술적 해결책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마련하였음

□ ICC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절차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코펜하겐 회담을 통해 기업에 명확한 제도적 틀을 제시할 것을 주장함.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데 비생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제기는 삼가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음
 o 이미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과 같이 세계적으로 합의를 이룬 지식재산권 협의가 존재하므로 UNFCCC는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임

□ 기술협력과 이전은 수많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업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기술 이전과 전개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이전뿐만 아니라 모범사례, 정보, 인력 기술 개선 등을 포함함.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전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적절한 제도적 틀을 필요로 할 것임

□ ICC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문제와 새로 대두되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로드맵(Roadmap on Current and Emerging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상공회의소를 위한 지식재산권 도구, ICC 국제 기술이전 계약 모델(ICC’s Model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많은 도구를 개발하여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을 돕고 있음. ICC는 정책 입안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기업의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