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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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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더욱 강력한 저작권법을 필요로 하는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eforum.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6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19위로 평가되었음. 이 순위는 지식재산권법의 비교가 아닌 세계 경영인들이 느끼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매겨진 것임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이 결과에 대해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엄격한 저작권법을 요구하였음. 혁신과 창조가 경제 동력이며 수출품의 절반가량이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 분야에 해당하고 5조 달러의 GDP가 지식재산권에 기초하고 있는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반면 Ars Technica는 강력한 지식재산권법이 거대 기업과 부유한 예술가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며 대부분의 예술가들에게는 저작권 강화로 인한 재정적 이익이 1%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함

□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제한은 혁신을 가로막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