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영관리교육협회의 아리모토 슌지(有元舜治) 감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발표하였음

□ 현재 중국은 「위조품 대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심지어 위조지폐가 대량으로 유통되어, 1년 간 발견된 위조지폐가 4억 7000만 위안,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70억 엔에 달한다고 함. 「위조지폐 단속주간」도 있다고 함. 수도인 베이징에는 가짜 디즈니랜드가 있다고 보도되기도 함. 디즈니 캐릭터뿐만 아니라 도라에몽이나 키티 등 일본 캐릭터의 위조품도 등장했다고 함

□ 또한 휴대전화 매장에서도 판매 도중에 진열되어 있는 진품이 아닌 위조품을 꺼내놓기도 함. 아직 발매되지 않은 폴더식 아이폰(iPhone)의 경우에는 위조품이 진품보다 먼저 발매되고 있다고 함. 「iPod　nano」와 유사한 디자인에 소니의 로고를 넣은 MP3 플레이어도 있다고 함

□ 이에, 중국 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음. 실제로 특허 출원, 상표 등록 건수도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수사, 적발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위조품이 너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인 피해를 주는 위조품 단속을 우선시하는 것 같음. 중국의 제3자들이 일본 특산품이나 산지명을 먼저 등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짱구는 못말려」 관련 상표권 침해 사건의 경우, 중국 기업이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상품이 위조품으로 인정되었다고 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업별 국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는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통신기기 대기업인 화웨이 기술이 1위를 차지하였음. 2위는 2007년에 일본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던 파나소닉(일본), 3위는 2006년 1위였던 필립스(네덜란드), 4위는 도요타 자동차(일본), 5위는 로버트 보쉬(독일)였음. 화웨이 기술의 경우 2005년 37위, 2006년 13위, 2007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해를 거듭하면서 착실히 실력을 쌓아 왔음을 알 수 있음

□ 국가별로는 미국 1위, 일본 2위, 3위 독일, 4위 한국, 5위 프랑스, 그리고 중국은 6위였음. 중국은 2005년 10위, 2006년 8위, 2007년 7위, 2008년 6위로, 2009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설 전망임.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으면 도시화와 공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어, 소비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함.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에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이르렀음.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자동차 판매 시장으로 부상하였음. 종이·판지의 생산량도 세계 1위가 되었음

□ 아직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불충분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 아리모토 슌지씨는 산업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 보호적 측면에서도 중국이 세계 선두 수준으로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