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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훼이링(丁惠玲), 새로운 특허법 제정에 “블랙 에이전시” 퇴출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주장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brandcn.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런민왕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8

□ 런민왕(人民网) 지식재산권 채널(ip.people.com.cn)과 중국지식재산권 매거진 연합으로 개최한「제6기 런민왕 지식재산권 모임」이 9월 10일 오후에 열려 “여러 압박이 작용하는 배경에서의 특허대리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이 밖에 2009년 6월 발표된 「특허대리산업 발전 계획(2009-2010)」과 「특허대리산업 서비스 지도 표준」 모두 특허대리산업이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발표문은 다음과 같음
 o 발표자 : 딩훼이링(丁惠玲) - 국가 지식산권국 법조팀 특허대리관리처 부처장
 o 발표주제 : 새로운 특허법 제정에 “블랙 에이전시” 퇴출 관련 조항 필요
 o 발표문
  - “블랙 에이전시”의 문제는 중국 관리 기관 입장에서 골칫거리로 분류될 수 있음. 최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없애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번에 특허 대리 조례 수정을 할 때 이 조항을 추가할 것임. 이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서 법률적 근거가 생기게 되면 공상(工商)부서와 연합하여 법률 제도를 통해 “블랙 에이전시”를 퇴출 해 나가는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음
  - 현재 지방 지식산권국과 지방 관리부서 연합으로 일부 “블랙 에이전시” 공개 취소 업무를 진행할 때 아마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에이전시 조례 수정 시 구체적인 부칙을 필요로 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계속 해서 진행 해 나가야 한다고 여김
  - 또 다른 측면은 바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임. 우리 법조팀은 줄곧 사회적으로 특허 에이전시 업무의 중요의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고 홍보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국가 지식산권국 정부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특허에이전시와 인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선책을 유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블랙 에이전시 퇴출을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간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