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식재산권 동향을 나타낸 새로운 WIPO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위기가 나타나기 전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요는 2007년 185만 건의 특허(2006년에 비해 3.7% 증가), 330만 건의 상표(1.6% 증가), 62만 건의 산업디자인(15.3% 증가) 계속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세계지식재산권 지표 2009(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시점을 세계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으로 나타냈음. 또한 출원이 지연된 특허 출원은 2007년 420만 건에 달하였음
o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WIPO의 Francis Gurry 총재는 역사를 통해 보면 경기 침체기에 지속적으로 신제품과 혁신에 투자한 기업과 국가들이 경기 회복 시에 유리한 위치와 이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함
o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개관을 제시함. 이 보고서는 2007년 자료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 동향을 분석하였음
□ 특허와 실용신안 모델
o 2007년에는 이미 세계 경제가 약화되어 특허 출원 증가세는 2006년의 5.2%에 미치지 못한 3.7%를 나타냈음. 2007년 전체 특허 출원 중 59.2%는 중국과 일본, 미국에서 출원되었음. 2008년 예비 데이터를 보면 감소폭은 분명치 않으나 특허출원 성장세는 분명히 둔화되었음
o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통합 추세를 반영하여 국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구하고 있음. 2007년 특허 출원 중 43.3%는 국외 거주자가 출원한 것으로 2001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 또한 중국과 동유럽 중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신흥 경제국들의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였음. 2007년 특허 승인 건수는 764,700건으로 1.6% 성장하였음. 이는 2006년의 19.4%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미국 특허상표청과 유럽 특허청의 특허 승인 둔화로 인한 것임
o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1998년부터 가장 많은 특허를 발급해왔으나 2007년 일본 특허청에 역전 당했음. 중국 특허청은 EPO의 4위 자리를 차지했으며 세계 최대 특허청 5곳(일본, 미국, 한국, 중국, EPO)이 전체 특허승인 건수의 74.4%를 차지하였음
o 일부 국가에서는 발명 요건이 덜 엄격한 실용신안이 특허의 주요 대체수단 역할을 하고 있음. 중국은 2007년 실용신안 출원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독일과 일본, 한국, 러시아 연방에서도 실용신안 활동이 활발함
□ 상표
o 이 보고서는 2007년까지의 상표 활동에 대한 개관도 제시하였음. 2007년 330만 건의 상표가 출원되어 2006년에 비해 16% 증가하였음. 하지만 2008년도 예비 자료에 따르면 상표 출원은 감소한 것으로 보임
o 중국은 2007년 상표 출원 수의 1/5, 미국은 1/10을 차지하였고 일본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음
o 세계 상표 등록은 2007년 220만 건으로 6%의 성장세를 보였음. 2007년의 강력한 성장세는 브라질의 상표 활동 증가로 인한 것임
□ 산업 디자인
o 2007년 산업 디자인 출원은 15.3% 성장하여 다른 지식재산권의 성장세를 초과하였음. 2005년부터 산업디자인 출원은 세계 산업 디자인출원의 43.1%를 차지한 중국의 활동에 힘입어 두 자리 수로 증가하였음
o 2008년 WIPO에 산업 디자인을 출원하여 여러 국가에서 산업 디자인을 등록하도록 한 국제의장등록제도(Hague System) 사용은 유럽 공동체 제도(European Community to the System)를 이어받아 크게 증가하였음(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