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특허청장 Alison Brimelow는 9월 17일 새로운 수익모델을 포함한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o Brimelow는 2류 특허체계는 돈과 시간의 낭비일 뿐이며 현재 특허제도는 원래 의도한 혁신과 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함을 지적
 o 특허제도는 현재 출원물 처리 지연으로 불확실성만을 키우고 있음

□ Brimelow는 세계 지식재산권 심포지엄(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lobal Symposium of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ies)에서 보다 적은 수의 우수한 특허출원이 필요함을 밝혔음
 o Brimelow에 따르면 2008년 200,000건의 특허 출원물 중 60퍼센트는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일부 혁신 기업들은 특허 승인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출원 중이라는 사실로 이익을 얻으려는 도박을 벌이고 있음

□ 세계 특허제도의 조화
 o Brimelow는 그동안 선진국들이 추진해왔으나 개발도상국들의 저항에 부딪혀왔던 특허제도의 조화를 요구하였음
 o Brimelow는 특허 제도의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특허 업무의 공유 및 중복된 업무의 제거 등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장함. 현재 IP5(중국, 유럽, 일본, 한국, 미국)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o 이러한 협력의 토대는 WIPO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이 되어야 함. Brimelow는 특허심사하이웨이(일부 특허청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PCT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 경고하였음
 o WIPO의 총재 Francis Gurry의 말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기반시설의 표준화는 출원인과 특허청 모두 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 지식재산권과 경제
 o 로잔공과대학(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의 Dominique Foray는 국제 특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함. 현재 특허체계는 기술과 산업적 차이를 극복할 만한 유연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그러한 유연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라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