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자협회와 일본레코드협회는 9월 16일,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휴대전화 음악 전송(「착신 벨소리」 불법 전송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불법 음악 전송 대책 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음. 일본 총무성 등 관계 부처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휴대전화 사업자, 음악 권리자 등의 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있음

□ 일본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음악 전송 시장은 해마다 확장되는 경향이 있음. 2008년에는 약 905억 엔의 규모에 이르렀으며, 그 중 약 90%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착신 벨소리」 등의 전송에 의한 것이라고 함. 한편, 주요 이용 계층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휴대전화용 음원 전송 서비스가 만연하고 있어, 연간 약 4억 건의 불법 음악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고 함. 이는 정규 음원의 다운로드 건수를 웃도는 수치임

□ 이러한 불법 음악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는 불법 음악 파일의 삭제 요청, 악질적인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계발·교육 활동 추진 등을 실시해 왔음. 또한 휴대전화 사업자는 필터링을 보급·계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실시해 왔지만, 산재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고 함

□ 일본 총무성은 2009년 4월에 이러한 불법 음악 전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용자 시점을 감안한 ICT 서비스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회」 산하에 「불법 음악 전송 대책 워킹그룹」을 설치하였음. 이 연구회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필터링 등의 대응책 개선 및 강화, 새로운 방안으로 제안된 휴대전화 불법 음악 이용 방지 기술 등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지난 8월 27일에는 「제1차 제언」을 작성하고 발표하였음

□ 이번에 설립된 「불법 음악 전송 대책 협의회」는 이 제언을 바탕으로 민간 차원에서 실효성 높은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게이오 기쥬쿠 대학의 키쿠치 나오토(菊池尚人) 준교수가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업자, 음악 권리자, 음악 전송 사업자, 정부 관계 부처와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등이 참가하고 있음. 향후 추가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참가도 조정 중에 있음

  o 휴대전화 사업자 :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모바일, 이모바일, 윌컴 등
  o 음악 권리자 : 일본레코드협회,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일본음악사업자협회 등
  o 음악 전송 사업자 : 엠티아이, 도완고 등  
  o 정부 관계 부처 : 총무성, 문화청, 경제산업성

□ 이 협의회에서는 향후 「제1차 제언」의 방향에 근거하여, 2009년 내에 새로운 대응책의 방향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합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