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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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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총재, 특허와 경제 주기의 상관관계 설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0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Francis Gurry 총재는 UN 수석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특허 출원과 경제주기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자료를 발표하였음
 o Gurry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특허 출원의 성장률은 경제주기에 대응하며 경제 위기 시에는 혁신 투자가 감소하여 특허 출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음
 o 하지만 이전 연설에서 Gurry 총재는 불경기시기에 신제품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과 국가는 회복 시에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 지적한 바가 있음
 o 이 통계는 최신 특허와 상표, 산업 디자인 통계를 제시하는 WIPO의 「2009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2009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를 통해 발표되었음

□ Gurry 총재는 특허는 경제주기의 영향을 받지만 다양한 차이를 나타냄
 o 경제위기의 영향은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일본과 영국은 국내 특허 출원이 10%이상 감소하였지만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각각 11%와 6%씩 증가하였음.
 o 경제위기의 영향은 국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어 올해 PCT 출원은 미국이 14%, 중국이 19%를 차지하였음. WIPO의 주요 수입원인 PCT 출원은 올해 5%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환경기술에 관련된 녹색특허는 아직 최근의 투자증가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원이 제한된 가운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