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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 보호를 위한 특허 경매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ytimes.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1

□ 독립 발명가는 법정에 출두하고 대기업들과 전쟁을 치르며 많은 돈을 변호사들에게 지급하고 혁신의 가치 판단을 법정에 맡겨야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변화될 것으로 보임

□ 특허에 대한 논쟁은 법정에서 벗어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 새로운 기업들과 투자 그룹들이 특허의 매매와 라이선스,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벤처 자본과 사모펀드들이 특허 분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음. 특허전문가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업가들이 유입됨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아닌 eBay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치를 판단하는 탄탄한 특허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전통적인 소규모 발명가 기업인 Zoltar Satellite Alarm Systems는 다음 달 자사의 특허를 경매에 내놓음으로써 특허 경매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o Zoltar의 창립자 중 한 명인 Daniel Schlager 박사는 20년 전 응급구조 작업이 위험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깨닫고 개인의 위치를 전송하는 경보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o 그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컴퓨터 통신 전문가 William Baringer와 함께 1994년 GPS 기술을 이용한 개인 경보장치 특허를 출원하였음. 1년 후 Zoltar가 설립되었으며 1997년에는 휴대전화의 위치 수신 장치 특허를 출원하였음
 o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2001년까지 대부분의 무선전화에 911신고 위치식별 기능을 장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Zoltar의 전망은 밝게 보였음

□ 두 사람은 시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전문가를 고용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기술을 시연하였으나 Zoltar의 아이디어와 설계는 대기업의 제품으로 도용당했으며 이들은 친지와 변호사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음
 o 2001년 Zoltar는 칩셋 제조사인 Qualcomm을 고소하였으며 3년 후 Zoltar의 특허는 유효하나 Qualcomm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양측은 2006년 합의하였음
 o 2005년 Zoltar는 Motorola, LG, 삼성 등 여러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고소하여 2007년 합의에 도달하였음
 o 현재 Zoltar는 많은 돈을 법률 비용으로 지불하고 합의를 통해 이를 보상받아 재정적으로 나아졌으나 Schlager 박사의  말에 따르면 6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아직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음. 또한 Schlager 박사는 아직 응급실 의사로, Baringer는 상근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음

□ Zoltar는 아직 Research in Motion과 Apple, HTC, Nokia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고소를 하는 대신 특허를 경매에 내놓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계획임
 o 경매는 샌프란시스코의 특허 중개업체인 Pluritas가 진행할 것이며 이 업체의 이사인 Robert Aronoff는 Zoltar가 법정에서 인정된 강력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o 하지만 버클리 대학의 Merges 교수는 산업계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이들의 특허가 아직도 뜨거운 반응을 얻을 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였음

□ 특허 경매시장에서 특허권자는 공정한 보상을 받는 한편 기업 사용자는 최소한의 거래 비용을 기술을 이용하게 될 것임. 양측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혁신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음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모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Josh Lerner는 특허는 상품이 아닌 예술작품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보다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자산이라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