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기업들이 일본의 지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에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내의 지역명도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중국 기업과 개인이 「하쿠산(白山)」, 「카와기타(川北)」 등 적어도 4건 이상의 일본 지명을 상표권으로 취득하여 식품이나 생활용품의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실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시정(市町 : 일본 행정구역)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상표국에는 현재 일본 이시카와 현의 지역명인 하쿠산(白山), 카와키타(川北), 코마츠(小松), 카가(加賀) 및 옛 지명인 미카와(美川), 야마나카(山中)가 등록되어 있음. 또한 스즈(珠洲)와 시가(志賀)는 출원 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 중국에서 하쿠산은 펄프 및 수박 등의 과일, 카와키타는 먹물, 레스토랑, 코마츠는 차음료, 윤활유, 카가는 화장품, 세정액 등에 대한 모든 상품명에서 사용되고 있음. 같은 명칭이라고 해도 등록 상품이 다르면 여러 기업이 동일한 상표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일본 지명으로 신청 중인 또 다른 안건들도 다수 존재함

□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일본 지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4, 5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3년 전에 한 대만 업자가「쿠타니야키(九谷燒)」(일본의 유명 도자기)를 상표 등록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음

□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2008년 11월에 진행되었던 조사에서 중국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 지역명은 자국기업의 신청을 포함하여 200~300건인 것으로 조사됨. 그 중에는 이시카와 현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 도시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함. 다만 중국은 일본과 같이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권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질적인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함

□ 한편,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북경 센터의 지식재산권부에서는 “중요한 것은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이다. 지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지적함

□ 이시카와 현 내 시정 담당자는 “함부로 지명을 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국에서 품질 낮은 제품들이 유통되면 이는 곧 우리 지역의 이미지 저하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경계하는 입장임. 단, 지명을 사용한 상품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시카마치)라는 입장도 있음. 코마츠 시는 “기업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하였고, 카가 시는 “놀랐다기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역별로 다른 입장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