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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심포지엄, 세계적 특허출원 지연문제 해결 노력 촉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19

□ 2009년 9월 18일 종결된 WIPO 국제 심포지엄은 특허출원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였음

□ WIPO의 총재 Francis Gurry는 최초의 지식재산권 기관 심포지엄(Global Symposium for Intellectual Property (IP) Authorities)을 마무리하면서 2007년도 세계 특허출원 지연 건수가 420만 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협력과 지식재산권 기관의 기반 및 관리운영을 현대화하는 모범 사례의 전파가 필요함을 지적

□ 특허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특허출원 업무의 공유가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PCT를 업무공유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o 유럽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의 대표들은 심포지엄에서 원칙적으로 PCT 예비 특허성 보고서(PCT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s on patentability)를 자신들의 PPH 프로젝트에 통합할 것임을 밝힘
 o 이 심포지엄에서는 밴쿠버 그룹(호주, 캐나다, 영국)의 상호 검색심사자료 이용 프로젝트, 남미의 검색심사자료 교류 프로젝트(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제휴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의 프로젝트) 등 새로운 업무공유 계획이 발표되었음

□ 40여 개국의 지식재산권 기관 대표들은 본 행사에서 WIPO의 국가 특허 데이터 수집 시스템인 PATENTSCOPE 의 업그레이드, 저개발 국가들의 지식 격차를 줄일 aRDi(개발혁신을 위한 연구자료 이용, Access to Research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의 마련에 감사를 표시하였음. 특허 검색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WIPO의 적극적인 특허 법률정보 수집 노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이 심포지엄에서는 또한 상표와 산업 디자인 등록, 분쟁 조정 활동, 지식재산권 기관의 재정 관리, 과학기술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 촉진 역할 등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