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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판권국, 권리인의 적극적인 신고 및 고발 장려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eople.com.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1

□ 9월 16일 국가판권국은 베이징에서 “2009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불법판 정리 업무 교류회”를 개최함. 회의에서 국가판권국, 공안부, 공업 정보화부의 연합으로 2009년 불법 영상, 문학, 뉴스 등의 작품을 퍼뜨리는 행위를 근절하고 정리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 부서는 권리인과 사회적 대중이 적극적으로 신고 및 고발을 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없애도록 권장함.

□ 국가판권국은 홈페이지와 “12390” 불법복제판 신고 상담 전화 및 각 지방의 신고 고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각 안건 유형별로 일정한 시간 안에 주요 목표를 확정짓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처리할 안건을 정함

□ 중앙지도부 측이 온라인 저작권 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국가판권국, 공안부, 공업 정보화부 연합으로 발표한 「2009년 온라인 권리 침해 불법복제 정리 행동 방안」을 소개하고 권리인조직이 정리활동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함

□ 국가판권국 판권팀 부팀장 쟝쉬챠오(长许超)는 “2005년 이래 국가판권국은 공안부, 정보부(구 정보산업부)와 연합으로 4년 동안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정리 활동을 해 왔었고 금년 5번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 기간 정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라고 언급함

□ 조사에 따르면 넓은 권리인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가판권국은 2007년 9월 제정 발표된 「저작권침해 불법복제 행위의 신고 조사 처리를 시상하기 위한 방안」을 근거로 앞으로 이러한 중대 안건에 대해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시상 및 표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이로써 사회적·인적 자원이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에 널리 참여 시키고자 함

□ 효율적인 정리활동을 위하여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저작권 부여, 유포 행위를 엄격히 규범 짓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행위를 엄중히 처리하는 동시에 권리인과 사용자 간의 합리적 교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 밖에 국가판권국은 최근 법집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일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저작권 부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함

□ 중국 음악저작권협회, 중국 영화저작권보호협회, 중국 음․상저작권단체관리협회, 중국 문자저작권 협회, 중국 촬영저작권협회, 중국 음․상협회, 중국 작가협회, 중국 소프트웨어연맹, 상업 소프트웨어연맹, 미국 영화협회 등의 조직 대표 권리인들은 “3개 부서 연합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불법판 정리 활동을 지지하며 앞으로 집법 부서가 조사 처리 할 때 유력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기구의 자원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종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불법판 안건 단서를 수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