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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캐나다와 특허심사 하이웨이 실시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1

□ 일본 특허청은 9월 21일, 두 국가에서 특허 심사 정보를 공유하여 조기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오는 10월부터 캐나다와 실시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두 국가에서 특허 심사 정보를 공유하여 조기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일본에서 캐나다로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2007년에 2,265건으로 국제 출원 대상국가 중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o 캐나다는 일본이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체결한 11번째 국가임
 o 일본을 포함한 12개 체결 국가들은 세계 전체 특허 출원의 약 70%를 차지함

□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제1국에서 인정된 특허 관련 심사 정보를 제2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o 출원에서 심사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현행 27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
 o 현재는 일본·미국·유럽 등 15개 국가에서는 ‘두 국가 간’에서 나아가 ‘다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