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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권 장관, 공동체 특허를 낙관적으로 전망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1

□ 영국 지식재산권 장관인 David Lammy는 공동체 특허와 특허 법원을 둘러싼 협상에 관련하여 섣불리 성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음

□ Lammy 장관은 최근 스웨덴 법무장관 Beatrice Ask와 만나 유럽 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스웨덴이 올해 12월 공동체 특허와 특허 법원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함. 영국은 스웨덴의 노력에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 Lammy 장관은 또한 5월에 참석한 EU 경쟁력 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의 분위기에 고무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혁신 기업들을 위해 각국 정부는 특허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이 쉽게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힘

□ Lammy 장관의 발언은 여러 관련자들의 견해와 공통된 것으로 스웨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다음 EU 주재국인 스페인은 공동체 특허와 특허법원 문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스페인은 이 문제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음. 12월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허 계획들은 2010년도 상반기에 물거품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