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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지식재산권에 대한 혁신 전략 초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1

□ 오바마 대통령은 9월 21일 혁신 잠재력을 자극할 토대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인 미국 혁신 전략에 초점을 두고 연설을 하였음. 이 전략은 혁신의 토대인 교육과 기반시설, 연구를 시작으로 할 것임

□ 미국 정부의 혁신전략을 위한 정책은 지식재산권과 특허에 관련하여 강력한 국제 협정 집행과 미국 특허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무역협정 집행
 o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무역협정 집행이 서서히 감소하여 한 해 평균 WTO 소송 건수가 3건임을 지적하였음. 1995년 ~ 2001년 동안 평균은 연간 약 11건임. 그동안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시장 개방과 미국의 지식재산권 준수, 미국 시장 침투를 위한 덤핑이나 보조금 지원 금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와 상무부는 기존 무역협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지식재산권 보호
 o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은 산업 시대의 물질적 재화를 대체하였음. 미국은 외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미국 기술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협력해야 함. 미 행정부는 특허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미국 특허상표청에 자원과 권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