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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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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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위협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un.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2

□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의 진보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총재는 21세기 문화 투자 방안에 대한 세계적 논의를 요구하였음

□ 저작권의 목표는 문화 거래를 통해 가치를 추출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창작자가 당당한 경제적 주체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임. 하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문제를 겪고 있음

□ Gurry 총재는 회원국들에게 WIPO의 지식재산권 규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통 지점 마련을 촉구하였음. 그렇지 못할 경우 기술은 더욱더 세계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다자간 공동 정책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언급함

□ WIPO는 최신 기술과 전통 지식 모두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회원국들은 WIPO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가 규정을 개선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연성과 이해를 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