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산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 및 녹화한 ‘밀캠’¹⁾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19년부터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음
∙ 2023년,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함
∙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함²⁾ 
∙ 또한 문체부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첫 번째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 중 하나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³⁾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함
∙ 피의자들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약 34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함
∙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설령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출범 이후, 공연·콘텐츠·출판 등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수사해 왔으며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 (관련내용)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K-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라고 언급함



1) 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뜻하는 은어, ‘밀녹’이라고 칭하기도 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5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AE%A4%EC%A7%80%EC%BB%AC&po_item_gb=KR&po_no=22501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AC%B8%ED%99%94%EC%B2%B4%EC%9C%A1%EA%B4%80%EA%B4%91%EB%B6%80&po_item_gb=KR&po_no=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