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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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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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을 노리는 특허 무효화 연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rticleonepartners.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rticleOnePartners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3

□ Article One Partners라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된 특허 중 45%는 무효로 판정됨. 하지만 미국 특허상표청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사관은 연구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함.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비영리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는 Peer-to-Patent가 있음

□ 하지만 특허출원의 무효화나 승인된 특허의 무효화 연구에는 금전적 보상이 따를 수 있으며 Article One은 이러한 금전적 보상을 이용해 특허 침해소송으로 부를 축적하는 특허괴물들을 막을 수 있다고 봄

□ Article One의 사업모델은 돈을 받고 특허 무효화 연구를 실시하는 자문인 집단을 만드는 것으로써 현재 1년 동안 시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특허무효 근거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음. 현재 Article One은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효력이 없는 특허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 시장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Article One은 자문인들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0,000달러를 지급함

□ Article One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는 매우 큰 가치가 있음. 예를 들어 RIM(Research In Motion)의 경우 특허 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였으나 해당 특허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음. 하지만 공식 특허 심사관들이 특허 무효 근거를 직접 밝힐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Article One과 같은 기업에 연구를 의뢰하여 특허 무효성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특허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특허 체계는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가능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가치를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