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은 22일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 (关于进一步促进中小企业发展的若干意见)》(이하 《의견》이라 칭함)을 발표했음. 의견은 중소기업의 대출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지식재산 담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이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진보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점 분야 브랜드 개발 등의 조치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금융위기 극복을 할 수 있게 지원함 

□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발전 방식을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 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함
 o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작년 하반기 이래, 중국 중소기업이 생산· 경영의 어려움을 겪음
 o 중앙정부가 때 맞춰 관련 정책을 공포하여 세금, 은행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생산 경영에 적극적인 변화가 뒤따랐지만 발전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아 융자와 담보가 어려웠고, 일부 보조정책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했음.
 o 기업 부담 가중, 시장 수요 부족, 생산 과잉, 경제 급감, 손해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함

□ 《의견》은 대출심사 능률을 향상시키고, 금융상품과 복지방식을 혁신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개선· 강화를 강조함. 재산담보제도와 대출담보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부동산· 매출채권· 주주권· 지식재산권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방식을 채택하여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의견》은 중소기업의 기술진보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능력과 제품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야한다고 명시함. 의견은 ①중소기업의 연구 투자 확대, ②선진 활용기술과 가공작업· 설비 개발, ③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신상품 연구제작, ④상품의 질적 향상을 지지함. 또한, 산학협동 자원을 통합 조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공업· 방직· 전자 등의 브랜드를 개발을 중점적으로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지도하고 지지함. 이외 중국 전통형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표 출원 등록을 지원하고 상표와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민간 특색의 전통 공예를 찾아내 특색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함 예정임

□ 《의견》은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은 장기적인 전략 임무일 뿐만 아니라 성장 보장, 내수 확대, 구조 정리, 발전 촉진, 민생을 위한 급박한 임무라고 언급함.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인식, 사상 통일, 실제 접목을 향상시켜 신속히 본 의견을 관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성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제시함

□ 《의견》은 ①중소기업의 양호한 발전환경 조성, ②중소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결, ③중소기업의 재정과 세무 지원 역량 확대, ④중소기업 기술 진보와 구조 조정 촉진, ⑤중소기업 시장 개발 지지, ⑥중소기업 복지 개선 노력, ⑦중소기업 경영관리 능력 향상, ⑧중소기업 업무 지도 강화 등 8개 분야의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