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9월 24일에 개최된 제2회 다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다국간 PPH) 청장 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함
 o 일본을 포함한 세계 22개국·지역의 특허청이 참가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함
 o 그 결과 타국의 심사 정보를 참고해서 자국에서도 동일한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 신속히 판단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하여, 5월의 실무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던 사항에 대해 청장 레벨에서도 확인함
 o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본이 출원인들의 이용 창구인 PPH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우선 14개국·지역에 제출하는 신청서류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다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배경
 o 기업의 글로벌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필요성이 높아져, 동일한 내용의 발명이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되고 있음.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었음
 o 전 세계의 특허청들은 동일한 출원을 각국에서 중복 심사하는 절차적인 낭비를 줄이고, 심사 신속화와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이에 일본은 제1국에서 특허가 성립된 출원의 경우 제2국이 그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조기에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을 제안함. 2006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과 시작한 이래, 시스템의 확대 및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 왔음
 o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각국 간 PPH 신청 요건 및 절차를 통일시킬 수 있도록, 2009년 2월에 일본-덴마크의 공동개최로 제1회 다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청장 회의를 개최함. 또, 2009년 5월에 개최된 다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는 PPH 신청 양식 통일화, 제2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기계 번역 이용 등 신청 요건의 표준화에 대해 일부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

□ 제2회 다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청장 회의 주요 내용
 o 이번 회의에는 5월 실무자 회의 참가국보다 많은 총 22개국·지역의 특허청이 참가하여 논의함 (참가한 국가·지역의 특허청 출원 건수 비율은 전체의 90% 이상(2007년 기준))
 o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합의함
  - 일본 특허청에서는 각국의 신청서를 동일한 입력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는 툴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각 특허청은 그 개량·보급에 협력할 것임. 또한 공통 신청 양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 일본 특허청이 개설한 PPH 포털사이트에 각 특허청이 송부한 가이드라인 및 통계 데이터 등 PPH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함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2청에 제출하는 제1청의 심사 서류에 대해 기계 번역의 이용을 용인하며, 또한 청구항의 기계 번역 이용을 검토함
  - 그 외에도 향후 PPH를 신청할 수 있는 출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됨. 제1국에서 특허가 인정된 출원뿐만 아니라, PCT에 근거한 국제 출원의 국제 단계 성과물(국제 조사보고 등)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나타난 출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