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8월 말 일본 중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대승리로 판가름 나면서, 여당과 야당이 역전되고 신정권인 하토야마 정권이 탄생했음. 이로써 그 동안 민주당이 비판하던 「국립미디어 예술종합센터」 건설은 백지화될 것 같음. 그렇다면 정부의 콘텐츠 산업진흥책이나 문화정책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중의원 선거에서 전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새로운 여당인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을 살펴봄

□ 자유민주당의 정책
 o 공식 사이트의 정책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음
  - http://www.jimin.jp/sen_syu45/seisaku/index.html
 o 그 중에서도 이 분야에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것은 관광 정책인 「Visit Japan Campaign」임
  - 「독자적인 콘텐츠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 측면에서 매력 있는 일본을 목표로 한다」에서 들고 있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일본이 특히 강한 콘텐츠 분야에서 인재 육성, 제작자 처우를 개선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정책 항목임
  - 그 밖에 「제조 기술의 개발, 지원책의 지속적인 확충」,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추진·정보 통신망 정비」, 「IT 활용 사회의 실현」을 구체적인 경제 정책 항목으로 들고 있음
 o 이러한 정책에 따라 외교 레벨의 「일본 브랜드」 확립은 자민당 정권에서 최근 몇 년간 중점 시책이 되어 왔음. 「미디어 예술」의 진흥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민주당의 정책
 o 공식 사이트의 「민주당 정책집 INDEX 2009」에 정리되어 있음
  -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
 o 「지식재산입국의 실현」에서 「국제 경쟁력의 강화, 과학기술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강화에 임한다」라는 항목이 콘텐츠 산업 관련 정책에서 가장 큰 항목임
 o 그 밖의 관련 항목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의 2차적인 이용 촉진」, 「제조 정책의 추진」,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 원활하게 이행」 등이 있음
 o 자유민주당에 비해 독자적인 정책으로는 「통신·방송위원회(일본판 FCC) 설치」를 통해 통신·방송 행정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음

□ 큰 관점에서 이번 정권 교체가 향후 정책의 방향성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현재, 「디지털 콘텐츠」와 「미디어 예술」이라는 유사한 두 개념은 각각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 산하에서 병존하고 있는 상황임. 보다 큰 정책 단위에서는 저작권이나 콘텐츠 산업, 미디어 예술 등의 문제는 특허권이나 첨단기술 연구 등의 문제와 함께 「지식재산」 정책으로 정리하고 있음

□ 이러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입안, 정책 결정, 할당은 2003년 자민당 고이즈미 정권 내각관방에 설치된 자문기관인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하고 있음(전신인 「지식재산전략회의」가 2002년 설치). 정책의 기본방침은 매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공표되어, 현 상황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 제안된 정책의 담당 부처 할당까지 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담당 부처들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있음

□ 「경제재정자문회의」의 경우, 이번에 하토야마(鳩山) 신정권 하에서 폐지가 결정된 바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코이즈미 정권의 「지식재산전략본부」 역시 부처 간의 협력 부족과 경쟁이라는 종전 행정구도의 폐해를 배제하고, 여당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관저 주도적인 정치」를 위해 새롭게 설치된 것임.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탈관료·정치주도」라는 방침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신문·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예산이나 외교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가전략국」이 내각에 설치될 예정임. 따라서 결국 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민주당은 그 설립의 법적 근거인 「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 및 구체화를 당의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전략본부」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국」이 수립되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내각관방 직속의 자문기관이 아니라 전략국 산하의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행정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기 위해 전략국과 함께 설립되는 「행정쇄신회의」와의 관계도 문제가 될 것임

□ 규제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방침으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자세에는 의문이 남지만, 이번 정권 교대는 체제의 변화에 의해 주변 생활이나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