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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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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문화산업진흥규칙」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m.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6
□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温家宝) 총리 주재로 개최된 상무회의에서는 「문화산업진흥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래와 같음

o 문화소비 확대 관련
  - 지역 주민의 소비구조의 새로운 변화와 심미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적응했고 창의혁신 문화산업과 서비스를 혁신했으며 문화 소비의식을 향상시켰고 새로운 소비 이슈를 만들어 옴. 창의적인 작품 창작을 강화하여 유명 문화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의 초석을 다짐. 자본 절약을 위해 노력하여 가격의 합리성 정신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함. 자주적 지식재산권 보유, 고급의 실질가치 지닌 과학기술 보유, 중국 문화 특색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 등을 가속화 함. 문화와 교육, 건강, 오락, 휴양 등 서비스 소비와 결합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킴

o 현대적 문화시장 체계 건설 관련
  - 문화 상품 시장과 문화 요소 시장을 완벽하게 마련하여 상품과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유동을 촉진시킴. 중점문화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경로를 건설함. 전국 문화 티켓 온라인 업무 구축을 지원함. 유선 TV와 네트워크의 결합 등의 방식으로 지역 경영의 확대를 추진함. 국유출판 발행 기업은 자본으로서 연합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재조직 하도록 지원. 비공유(非公有) 자본을 문화 창의혁신, 영상제작, 연예오락, 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에 투입하도록 장려함.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우수 기업, 상품의 질과 수준이 높은 문화 설비 및 상품을 지원함

o 입법 업무 강화 관련
  - 법률체계를 완비하고 문화산업발전 규범관리를 강화시킴.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각종 불법판, 권리 침해 행위 엄중 처벌하여 국가 문화 혁신 능력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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