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Ben Bernanke는 최근 2007년부터 7백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간 경기침체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음. 그에 따른다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벗어난 것이며 이제 회복이 어떻게, 얼마나 오래 진행될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함

□ 현재 미국 경제는 지식재산권 의존형 산업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 경제적 르네상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의 근원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할 것임

□ 이번 주 미국 상공회의소 세계지식재산권 센터(U.S. Chamber of Commerce’s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6차 지식재산권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음. 다양한 지식재산권 산업 분야의 연설자들과 의원들, 고위관리들은 일자리 문제를 주로 언급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촉진이 어떻게 경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논의함

□ 미국 상품의 위조와 침해는 미국 경제에 연간 2,000억 달러의 손해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피해를 주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일부 외국정부들이 지식재산권 법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킴으로써 더욱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약과 IT, 연예 등 1,800만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 기반산업 종사자들은 비지식재산권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약 7,000달러 높은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즉 미국의 미래는 지식재산권에 달려 있음. 미국 지식재산권 가치는 50조 달러로 어느 국가의 GDP보다도 높음. 지식재산권은 또한 미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성장의 40%를 이끌어가고 있음. 지식재산권은 국가경제 및 미국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로서 아폴로 프로그램과 PC, 인터넷, 아이팟, 뛰어난 음악과 소설, 영화 등 20세기에 나타난 주요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지식재산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집행을 강화하고 혁신과 창조성의 촉진을 지속해야 함. 강력한 지식재산권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흥에 큰 도움을 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