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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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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广州市) 정부 및 5개 은행, 3년 내 지식재산권 저당으로 200억 위안 출자 제공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저우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7

□ 광저우시 중소기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함. 25일 광저우 “국가지식재산권 저당 융자 시도” 업무가 전면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광저우시 정부와 지엔셔은행(建设银行), 공샹은행(工商银行) 등 5곳의 은행은 3년 내 광저우시의 중소기업에 모두 200억 위안에 달하는 금액을 지식재산권 신용 융자로 제공하기로 함

□ 광저우시 지식재산권국 국장 우웨징(吴岳静)은 “중소기업의 융자난은 본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난에서 비롯된다.”고 밝힘. 광저우시 특허 신청량은 여러 해에 걸쳐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여 왔고 그 중 발명특허신청의 성장 폭은 40%를 초과함. 광저우 55.74만 사기업 중 98%가 중소기업이고 종사자수는 광저우시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 작년부터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에서 많은 기업들의 융자난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공장부지, 생산설비 등을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상황이라 수중에서 융통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상표, 특허 및 신기술에 한함. 그러나 은행에서 지금까지는 이를 이용하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 25일 광저우시 지식산권국 대표는 광저우시정부와 지엔셔은행(建设银行), 공샹은행(工商银行), 광따은행(广大银行), 쟈오샹은행(招商银行) 및 광저우시 상예은행(商业银行) 등 5개 은행과 공동으로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 합작협의”에 서명하고 3년 내 200억 위안에 달하는 금액을 지식재산권 저당 신용 융자로 제공할 것을 약속함. 그중 지엔셔, 공샹, 광따 은행이 각각 50억 위안, 자오샹 은행이 30억 위안, 광저우시 상예은행이 20억 위안을 담당함. 시정부 측은 자본 평가, 공공서비스 시스템 마련, 대출 정보 제공 등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임

□ 은행 측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이미 실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2년 이상의 경영 실적과 이윤 기록, 재무관리제도 규모, 기업법인 대표 모두 법적으로 양호한 신용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밝힘. 또한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발명자는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