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네릭 약품 차단 논란

□ 대부분 인도에서 남미로 향하는 제네릭 약품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운반이 차단되고 있음. Oxfam과 국제건강기구(Health Action International)의 공동 보고서는 제네릭 약품 선적이 WTO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임을 지적하였음

□ 인도와 브라질은 유럽을 거쳐 브라질과 콜롬비아, 나이지리아로 향하던 항 HIV 선박을 압류당한 뒤 WTO에 네덜란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o 독일과 네덜란드는 작년부터 19척의 제네릭 약품 선박을 압류하였으며 대부분 인도에서 온 것이었고 한 척은 중국에서 온 것이었음
 o 17척의 선박 중 5척은 페루, 4척은 콜롬비아로 향했으며 에콰도르와 멕시코 행이 2척씩, 포르투갈과 스페인, 브라질, 나이지리아로 향하는 선박이 각각 1척씩 있었음
 o 이 약품들 상당수는 AIDS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급히 필요한 것들임

□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세계 무역규정에 보장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제네릭 약품 사용 권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o EU는 또한 자유무역협정에서 WTO의 기존 TRIPS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규정을 강요하고 있음
 o 이 보고서는 EU가 개발도상국들의 약품 가격을 올리는 한편 자국 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7개 EU 회원국 중 24개국이 약품 가격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함

□ Oxfam의 Elise Ford는 EU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함. 유럽 의약품 가격의 엄격한 적용은 가난한 국가들이 저렴한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 보고서에서는 EU가 유럽인들의 건강관리 투자를 개선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의 보건에 필요한 저렴한 약품의 개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