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동차공업회는 2010년 3월 말 시점을 목표로 자동차 업계에 관한 지식재산권 중점 과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함
 o 정부에서는 지난 1월에 특허제도연구회를 발족하여 특허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음
 o 자동차공업회는 이러한 특허제도연구회의 논의에 참여하여, 자동차 업계의 공통 과제를 밝혀낼 예정임

□ 자동차공업회는 2008년 4월에 설치한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자신의 특허권을 남용하여 고액의 대가를 요구하는 「페이턴트 트롤」, 「모방품」, 「직무발명 제도」 등 지식재산 문제에 관한 과제 추출을 거의 마무리 지은 바 있음

□ 지금은 계속해서 각 자동차 기업 각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별 과제를 추출하는 단계라고 함. 대책이 시급한 우선순위 높은 과제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문제를 공유해야 하는 개별 과제로 범위를 좁혀 2010년 초까지 정리하고, 향후 일본 특허청에 내용을 보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