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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특허를 이용한 세계 식량자원의 독점 경고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UN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1

동식물 특허를 이용한 세계 식량자원의 독점 경고 

□ Olivier de Schutter는 식량권에 관한 UN 특별보고자로써 상업적인 종자 제도가 농민들의 종자 이용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생물다양성과 식량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한편 농민과 환경단체들은 전통적인 육종방식을 이용한 동식물 특허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제출하였음
 o 각국 정부와 의회, 유럽특허청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기관들에 제출된 호소문은 수확물과 우유와 버터, 빵 등 파생 식품 특허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음
 o 또한 Monsanto, DuPont, Syngenta 등 일부 국제기업들의 독과점(Monsantosizing)을 경고하였음

□ 이 호소문은 식물과 농장 동물에 대한 특허로 인하여 세계 식량안보와 식량 주권,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허법과 특허청 업무의 변화를 촉구하였음. 이 호소문에는 여러 농민조직과 비정부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2010년 유럽 특허청과 기타 유럽 국가들의 특허청, 전 세계로 보내질 것임

□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세계 식량상(World Food Prize) 수상 소감에서 소규모 농민들을 지원하는 종자 및 훈련, 시장접근, 정책지원 투자를 지지하였음. 또한 1억 2000만 달러의 새로운 농업 보조금을 발표하며 빈곤과 굶주림에 대항하기 위한 힘을 분리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경고하였음. 그는 한편으로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해법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