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엑스포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법 집행 확대

□ 10월 19일, 상하이시는 루완구(盧灣區) 지식재산권 연석회의 사무실은 지역 법집행 역량 통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세계 엑스포 대비”의 전문 법 집행 프로젝트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프로젝트의 개요
 o 단속 조직 : 루완구 지식재산권국, 상무위원회, 공안분국, 상공행정관리분국, 식약감독국(食藥監局), 및 도시 관리와 문화 관련 법집행부서 직원들로 구성됨
 o 단속 지역 : 주로 엑스포 단지와 가까운 루궁유비카(盧工郵幣卡)시장과 신톈디(新天地)와 세계 엑스포 단지로 나아가는 주요 교통로 주변임
 o 단속 대상 : 엑스포 마크 침해 상품, 가짜 엑스포 특허 상품과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임. 단속 요원들은 루궁유비카(盧工郵幣卡)시장에서 엑스포 마크와 엑스포 특허 상품을 다루는 상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음
　　
□ 이 중 특허 판매 자격 수속을 진행 중인 상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상점철수” 조치를 취하였음. 단속 과정 중, 단속 요원들은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에 따라 단속과 함께 홍보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특히 엑스포 마크 관리 등에 대하여 홍보 교육을 진행하여 상점 운영자에게 엑스포 마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음
　　
□ 루완구 지식재산권 연석회의 사무실은 올해 9월부터 내년 엑스포 개최기간까지“루완구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행동 강령”에 근거하여 두 달에 한 번 합동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임. 각종 시장·주요 상업 거리·고급호텔 주변등을 중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엑스포 마크 전용권 침해행위를 철저히 소탕하고, 엑스포 마크와 상표 전용권 보호역량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임

□ 루완구 지식재산권 연석회의 사무실은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회각계가 공동으로 세계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스스로 가짜 상품을 보이콧할 수 있는 양호한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