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미국 청정기술 보호 촉구

□ 오바마 대통령은 MIT를 방문하여 미국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선도해야 할 것을 강조함.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는 현재 21세기를 이끌 기술을 결정하기 위해 평화로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함. 또한 이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본인은 미국이 바로 이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덧붙였음

□ 청정 기술은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미국 기업들은 리더쉽에 따른 보상을 확보해야 함. 이에 따라 60명의 의원들은 서신을 통해 클린턴국무장관에게 목요일 환경 보호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개발도상국들에 맞설 것을 촉구하였음

□ 지식재산권 문제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문제 협상에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임. 과거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들은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지식재산권 이용을 요청하였음.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지식재산권 이용 요구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에너지기술의 개발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원들은 이러한 요구에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음.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지식재산권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함

□ Rick Larsen과 Marsha Blackburn 하원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미국의 발명과 일자리, 경쟁력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며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내주는 대신 자금지원과 기반시설, 시장접근 장벽과 같은 실제 장애물을 제거하여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음

□ 오바마 정부와 온난화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던 미국 상무부는 의회의 서신을 지지하였음. 상무부의 세계 지식재산권 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부회장인 Mark Esper는 의회와 정부의 지식재산권 옹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