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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공회의소, 상표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chambe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공회의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6

미 상공회의소, 상표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 제기
 
□ 미 상공회의소는 "Yes Men"의 불법 사용에 대응하여 상공회의소의 상표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Yes Men"과 계열사는 상공회의소의 로고 등을 불법 사용하였으며 상공회의소의 웹사이트를 모방하고 링크를 걸어둔 사기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상무부가 저작권을 가진 상무부의 발표 내용을 허위로 주장하였음
 
□ 이 소송은 “Yes Men"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사기 웹사이트 폐쇄를 거부한 후에 제기되었음. 상공회의소의 소송제기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직면한 기관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대응임
 
□ 미 상공회의소의 준법 감시 책임자(Chief Legal Officer)이자 법률자문인 Steven Law는 상공회의소가 자유 발언을 옹호하며 오늘날의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환영하지만 법률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지적하였음
 
□ 또한 피고들은 재미있는 장난꾸러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률을 어기고 자신들의 책과 영화, 기타 제품들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라고 비난하였으며 사회 행동주의의 가면을 쓴 이들의 상업적 도용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