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처리 지연, 해결에 오랜 시간 걸릴 듯
 

□ 미국 특허상표청장은 특허상표청이 현재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부족으로 특허상표청이 긴급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함

□ IBM 중역 출신으로 2개월 전 특허상표청장에 취임한 David Kappos는 최근 연설에서 이전 특허청 집행부와 관계를 끊고 전례 없는 수의 특허출원을 거부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거부함을 밝혔음

□ 특허상표청은 10월 1일 새로운 심사관을 고용하거나 구형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이하였음. Kappos 청장은 예산 부족문제에 의회의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120만 건의 지연된 특허출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 밝혔음

□ 또한, Kappos 청장은 자신이 책임을 수행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음. 그의 전임자들은 특허처리 지연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심사관을 고용해야 하며 6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였음

□ 미국의 특허승인 지연 기간은 평균 3.5년이며 몇 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흔함. 세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지연으로 인하여 발명가들은 경쟁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뺏길 위험에 처해있음

□ Kappos 청장은 새로운 투명성 문화를 약속하였으며 전임자들이 마련한 품질 측정기준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 특허청의 특허 품질관리 기준은 심사관들의 특허출원 거부를 조장하였으며 거부된 출원은 후에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가 많았음. 일부 혁신가들은 특허 거부 시 추가 비용과 지연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특허를 포기하기도 함

업무의 재구성

□ Brookfield의 변리사 Donald Ersler에 따르면 아직도 특허청은 특허승인에 인색함. Ersler는 정책이 커다란 기술적 발전을 선호하는 반면 기술의 변화를 촉진하는 점진적인 진보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높은 거부율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을 주장함

□ 미국 의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7억 5200만 달러의 특허 수수료를 전용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기술 생성의 속도가 빨라지고 컴퓨터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복잡한 특허 출원이 이어졌음

□ 특허청은 출원 수수료를 비롯한 20년간의 특허 수명 기간 동안 납부하는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어 결손이 발생함

수수료 인상

□ 특허청은 의회에 재정문제의 해결을 호소하였음. 특허청이 제시한 해결책 중에는 15%의 수수료 인상이 포함됨. Kappos는 의회가 특허청의 수수료 결정 권한을 인정해줄 것을 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