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대한 기업의 보호 대책

□ 기업이 상품에 붙이는 문자나 기호 등 기존의 상표 형태에서 나아가, 소리나 동작과 같은 새로운 타입의 상표를 보호하는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기업의 홍보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o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기업 광고에서 들을 수 있는 멜로디는 「사운드 로고」라고 부르며, 회사명에 마디를 붙이거나 효과음 등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는 브랜드 전략임. 일본 특허청은 이러한 소리 상표 외에도 동작, 색, 위치 등 종전에는 없었던 형태의 등록도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o 지식재산연구소(IIP)가 2007년에 실시한 주요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 약 500사 중 60%가 이미 새로운 타입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 해외에서도 미국·유럽 외에 한국, 대만 등에서 일부가 인정된 바 있음. 인터넷의 보급에 의해 국제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타입의 상표는 이미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상표에 대한 기업의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o 「사론파스(Sharon Pas)」 등의 소염진통제로 일본 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히사미츠(久光) 제약은 북미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약 5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상표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세계 일류 기업임. 히사미츠 제약은 미국, 유럽, 대만 등 13개국·지역에서 이미 사운드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고 있음. 움직이는 기업 로고도 미국·유럽 등에서 등록을 완료하였고, 2009년 3월에는 전 세계에서도 드문 「향기 상표」로 약의 ‘민트 향기’를 미국에서 취득했음
  o 히사미츠 제약의 츠츠미 노부오(堤信夫) 법무부장은 「오감을 자극하는 소리나 냄새를 조합한 상표는 상승효과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이 높아진다. 상표가 전달하는 정보는 기업과 소비자를 잇는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기업의 중요한 재산으로, 보호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함

□ 상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별성」이 필요하므로, 타사 제품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상표 보호 전략을 전개하여야 함
  o 상표의 활용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경우, 미국의 고급 보석 메이커인 「티파니(Tiffany&Co.)」는 컴퍼니 컬러로 「티파니 블루」를 등록하였음. 핀란드의 휴대전화 대기업인 노키아의 독자적인 착신 벨소리도 유명함
  o 미국의 오토바이 제조회사인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dson)」은 1990년대에 몸을 진동시키는 독특한 엔진 배기음을 상표로 등록 신청했지만 혼다 등 다른 오토바이 제조회사들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였음
  o 할리 데이빗슨의 경우, 타사와 구별하기 어려운 엔진 배기음이라는 점이 장벽이 되었지만, 상표법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유일함」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o 상표 전문가인 한 변리사는 「사람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식별성의 판정은 어렵다. 상표는 영구히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특허청에서도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