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식재산권 장관, 범 유럽 차원의 저작권 보호 방안 요구

□ 영국 지식재산권 장관 David Lammy는 영국이 다른 유럽 정부들의 지원 없이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를 주었음
 o Lammy 장관은 정부의 디지털 산업 회의인 C&binet에서 영국의 저작권 강화노력은 유럽에서 소수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올 수밖에 없었음을 언급함
 o 또한 일부는 저작권은 국내의 문제이므로 영국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라 하지만 이는 옳지 않으며 저작권 문제는 국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 해결책은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Lammy 장관은 주장함
 o 우리에게 해결책은 유럽에 존재하며 영국은 지속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혁신을 지원하고 저작물 이용을 개선해야 왔으나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음
 o 정책입안의 상당 부분은 유럽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유럽의 동의 없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움

□ Lammy 장관은 다음을 덧붙였음. 세계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계속 즐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함
 o 소비자들은 때로는 법률을 위반하기까지 하는 디지털 접속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자신은 언제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자유에 대한 접근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
 o 현재의 저작권 체계는 디지털 시대에 뒤처져 있으며 정부와 기업들은 천천히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상태에 빠지고 있음
 o 저작권의 운영 방식은 매우 복잡하나 영국과 전 세계에서 저작권이 기술에 뒤처져 타당성을 잃어가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
 o 또한 합법적인 저작물의 제한된 개인 복제를 허용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