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외 특허출원 전용 자금 신설

□ 최근 중국 재정부는 《국외 특허출원을 위한 전용자금 지원관리에 관한 임시시행 방법(資助向國外申請專利專項資金管理暫行辦法)》을 정식으로 공포함. 이 문건은 “국무원이 실시하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요구에 따라 중앙재정부는 국내 출원인의 적극적인 국외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자주 혁신적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특허출원 전용자금을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음

□ 첫 전용자금 재정 투입액은 5천만 위안으로 책정되었음. 국가 지식산권국 관련 인사가 “당분간 대형 국유기업은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향후 이 정책의 최고 수혜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외국특허출원 수량이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PCT를 통한 국외 특허출원은 중국기업의 “조우추취(走出去: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으로 여겨짐. 2008년도 중국 PCT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건수가 6,089건에 달하고, 동기대비 11.9% 가 상승해 세계 6위를 차지함. 하지만 국외특허출원 비용이 국내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기업 사업단위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많은 지방에서 국외 특허출원과 PCT 출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했음. 하지만 지원액이 대체로 낮고, 범위도 신청비·심사비 등의 비용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국가 지식산권국 특허관리 관련 책임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의 자주 혁신을 격려하고 해외 특허 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재정 전용 자금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높였다. 이는 국가지식재산권의 전략 실시의 일환이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