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관심

□ 의약품 접근과 생물다양성 보존 문제가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제기되었음
  o 프랑스의 의약품 억류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TRIPS의 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o 한편 WTO 총재 Pascal Lamy는 오랫동안 정체된 도하 라운드의 발전을 위해 문서에 기반한 강력한 협의를 요구하였음. 미국 상공회의소의 산업계 대표들과 무역 위원회 대표들은 지난 주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에서 도하 라운드의 타결을 위한 회의를 가졌음

□ 파리 공항에서는 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네릭 약품의 선적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약품의 통과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음. 선적이 중단된 약품은 뭄바이에서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항혈소판제 174만 정임. 인도는 프랑스 세관으로부터 압류 통지서를 받았음을 밝혔음
 
□ 유럽 대표들은 EC 1383/2003에 따라 위험 약품을 위한 방어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며 압류 권한을 합법적인 제네릭 약품을 막기 위해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음
  o 인도는 유럽 세관이 상표권 침해가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을 압류하도록 한 1383/2003 규정이 수정되지 않는 한 제네릭 약품이 압류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o 유럽 대표는 인도가 회의에서 발표를 하기 전까지 프랑스의 압류사례를 알지 못하였으나 합법적인 제네릭 약품을 막지 않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언급하고 또한 EU가 1383/2003 규정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수정할 것임을 밝혔음
  o 인도 대표는 하지만 2008년에 시작된 유럽의 규정 검토가 TRIPS나 도하 선언 등 국제적 의무에 따른 검토가 아닌 다른 유럽법과의 조화에 초점을 둔 검토라는 점을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