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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대학 정책비전연구센터, 「대학의 지식」을 정책에 활용하도록 제언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도쿄대학정책비전연구센터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9

도쿄 대학 정책비전연구센터, 「대학의 지식」을 정책에 활용하도록 제언

□ 일본 도쿄 대학의 정책 씽크 탱크로서 최초로 설립된 도쿄 대학 정책비전연구센터는 10월 28일, 스즈키 히로시(鈴木寛) 문부과학성 차관과 자민당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경제재정담당상 등을 초빙하여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음. 정부의 정책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음.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정책 제언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의료 분야의 통합 기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음

□ 이번 포럼에는 쿠스다 오쿠라(楠田大蔵) 방위성 정무관, 민주당의 후지스에 겐조(藤末健三) 참의원, 전 총무상인 마스다 히로시야(増田寛也)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 등도 참가하였음. 대학과 정치가 조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합의하였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책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한편, 제언은 의료 외에도 지식재산, 안전 보장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짐. 의료 분야에서는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진료 정보 외에도 약제나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집약하고 부작용, 의료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간 시스템을 지역 단위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의료의 효율화와 안전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함

□ 특히 지식재산에서는 연구 분야인 학술과 산업기술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대학이 신속히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출원 제도」의 도입을 요청하는 등 산학협력를 더욱 촉진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호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