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 선행기술 문헌 정보의 공개 요청 운용 변경

□ 일본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한 선행기술 문헌 정보의 공개 요청 운영을 변경함
  o 2006년 1월 17일에 결정된 「특허 심사 신속화·효율화를 위한 행동 계획」과 2007년 1월 25일에 발표한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특허 심사 개혁 가속 플랜 2007 (AMARI 플랜 2007)」에서는 특허 출원과 관련한 제도 개혁을 담고 있음
  o 산업계를 대상으로 출원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고 출원·심사청구 후에도 재검토를 하는 등 출원·심사청구의 구조를 개혁하도록 요청하였음
  o 대리인에 대상으로는 선행기술 문헌에 명시된 것처럼 철저히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일본 특허청에서는 2006년 1월 18일 이후, 특허 심사 단계에서 심사 대상인 발명과 동일한 발명 또는 유사한 발명이 같은 출원인이나 발명자에 의해 기재된 선행기술 문헌이라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이 사실을 피드백하였음. 그리고 향후에 출원·심사청구를 할 때는 출원인이 발명을 적절히 평가하고 선행기술 문헌 정보를 더욱 충실히 공개하도록 요청을 해왔음

□ 향후에는 해당 문헌이 명세서 내에 선행기술 문헌으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출원인에게 요청을 하도록 운용을 변경함
  o 지금까지는 해당 문헌이 명세서 내에 선행기술 문헌으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o 그렇지만 법정의 선행기술 공개 의무를 완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출원·심사청구 구조의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스스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이러한 선행 기술에 근거하여 특허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적절히 평가를 한 후에 출원·심사청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요청을 하는 조건
  o 선행기술 조사에 따라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문헌이 발견되어 해당 문헌을 이용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 통지서의 「선행 기술 문헌 조사 결과의 기록」란에 출원인에게의 요청을 기재함
  o 요청을 하는 조건이 되는 문헌 : 심사 대상인 특허 출원(본원)의 출원시에 공개되어 있고 본원과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동일한 문헌으로, 하나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