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초 출원인 신속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First-Time Filer Expedited Examination Pilot Program)’¹⁾(이하,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3월 8일, USPTO는 미국 전역의 더 많은 혁신을 장려하고자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범시킴²⁾ 
∙ USPTO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를 처음 출원하는 개인 및 소기업(micro entity)을 대상으로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여 USPTO의 특허 출원 초기 검토 단계에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고 출원 심사 결과를 앞당겨 신인 발명가들이 혁신을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파일럿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인해 최초 출원인은 특별 지위(special status)를 부여 받아 자신의 특허 출원 심사 순서를 앞당겨 조기에 심사받을 수 있음
∙ 이후 자격을 갖춘 출원인은 특허 심사관으로부터 최초심사결과통지(first office action)를 받아 신속한 서면 피드백을 받게 됨
∙ 파일럿 프로그램의 첫 12개월 동안 350건 이상의 출원이 신청되었고 142건 이상이 승인되었으며, 그 중 15건의 특허가 부여됨 
∙ 연장된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4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1일까지 또는 총 1,000건의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임 

- (관련내용) USPTO의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미국의 신흥 혁신가들에게 더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독창적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힘 


1) https://www.uspto.gov/initiatives/first-time-filer-expedited-examination-program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first-time&po_item_gb=&po_no=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