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도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2024年度国家级知识产权保护规范化市场)’의 육성대상을 선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12월 13일, CNIPA는 2021년 국정 활동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육성 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상품 거래시장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시범 관리 방법’¹⁾을 발표함
∙ 동 방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은 시장 내 관련 당사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관리 능력을 촉진하고 상품 거래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시범 및 벤치마킹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CNIPA에 의해 선정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CNIPA는 상업 및 유통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의 선도적인 시범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의 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추이웨이루(翠微路) 백화점 등 30곳²⁾을 ‘2024년도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의 육성대상으로 선정함
∙ 육성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며,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지식산권국은 육성대상에게 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 해당 업무계획을 2024년 3월 30일까지 CNIPA에 제출해야 함

(2) 2024년도 육성대상에 대한 설명
∙ (유형) 2024년도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30곳은 오프라인 시장 28곳, 온라인 시장 2곳으로 대형 유통 마트 상품뿐 만 아니라 가구, 농산물, 철물, 건축 자재, 방직 의류 등을 다양하게 취급함
∙ (지역) 총 18개 성(직할시·자치구)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푸젠성(福建省), 장시성(江西省), 후난성(湖南省),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산시성(陕西省) 5개 지역은 이번에 최초로 포함됨
∙ (특징) 모두 경영상태가 안정적이고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기반이 건실하며 CNIPA의 육성계획이 실현가능함
∙ (기대효과) 시범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상품 거래시장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사회에서 중국 시장의 지식재산권 존중 및 보호 이미지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12/24/content_5733374.htm
2) 동 목록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3/content_693909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