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8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23년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 브랜드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현황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23년에는 수입 금지 건수(輸入差止件数) 수입 금지 건수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 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의미함.
가 3년 만에 30,000건을 초과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수입 금지 건수는 31,666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개수(輸入差止点数) 수입 금지 개수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수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1건의 수입 신고 또는 우편물에 20개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개’로 계상함.  
는 1,056,245개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함
∙ (지역별) 수입 금지 건수에서 중국 제품이 전체의 79.8%(25,271건)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8.5%(2,690건), 한국이 2.4%(751건), 대만이 2.0%(630건)를 기록함
∙ (지식재산권 유형별) 위조 명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 건수가 전체의 95.5%(30,44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위조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물품이 2.7%(863건)로 그 뒤를 이음
∙ (품목별)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담배·흡연용품, 의약품, 정수기용 카트리지와 같은 생활 용품 및 전기제품 등의 수입 금지 적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담배·흡연용품의 수입 금지 개수는 317,764개로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했고, 생활용품의 수입 금지 개수는 34,164개로 전년 대비 78.8% 증가함


1) 동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3/ka202403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