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권리취득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푸시형 지원(Push-type Assistance Service for Startups, PASS)’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스타트업에 대한 푸시형 지원(PASS)’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JPO는 그동안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했지만 주로 출원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짐
∙ 이에 JPO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각종 지원 시책의 활용을 촉진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권리 취득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푸시형 지원(PASS)’을 실시함
∙ 특허 심사에서는 최초로 푸시형 지원이 실시되는 것으로 이는 특허 심사관이 스타트업의 사업 전략에 따라 대면심사 등을 활용하여 사업에 맞는 권리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사업 내용
∙ 2024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특허를 출원한 스타트업 또는 대리인에게 JPO가 전화 및 메일 등으로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각종 지원책을 소개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특히 지원책 중 하나인 ‘스타트업 대응 인터뷰 활용 조기심사’¹⁾ 과정에서 JPO의 연락을 받은 출원인은 과거 조기심사를 희망할 때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事情) 설명서’를 제출하던 절차가 생략되어 출원인이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소화된 절차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3) 지원 대상
∙ 이번 지원은 JPO가  2024년 1월  후쿠시마현(福島県) 및 공익재단법인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 추진기구(福島イノベーション·コースト構想推進機構)와 체결한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계협정’²⁾에 의거하여 후쿠시마현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향후 점차 다양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될 예정임 


1) 1차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인터뷰를 실시하여 전략적인 특허권 획득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신속한 심사 속도로 조기에 양질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에 맞는 양질의 권리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2&po_no=2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