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2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내 이의신청과 법원에서의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2023년 11월에 게재된 공지¹⁾에 따라 사전에 EPO에 이의제기가 신청된 특허와 관련하여 통합특허법원(UPC) 또는 체약 당사국의 국내 법원 등에서 침해 또는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EPO가 받은 경우(병행) 해당 이의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 (신속화 조치 시기) 구체적인 신속화 조치가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법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EPO에 통지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짐
 ① 이의신청 기간(유럽 특허가 부여된 후 9개월 동안)이 만료된 후 특허권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통상적인 4개월²⁾이 아닌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특허권자의 답변을 회신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최소한의 통지를 통해 당사자를 소환(summons)해야 함
 ② 이의신청 기간 만료 되었으나 특허권자가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는 특허권자의 답변을 회신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술 절차 소환장이 발행됨
 ③ 특허권자가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한 후 소환장이 발행되기 전에는 구술 절차에 대한 소환장이 절차가 병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행됨
 ④ 소환장이 발행된 후 구두 절차는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로 일정이 변경됨
 ⑤ 결정이 선고된 후 결정문 등은 한 달 이내에 발행됨
∙ (기대 효과) EPO가 이의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 법적 확실성과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럽 특허 시스템의 품질과 일관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법원 및 일반 대중의 이익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최종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 이의신청 부서는 유럽특허협약(EPC)의 법적 체계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절차적 조치를 신속화 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1) OJ EPO 2023, A99.
2) 특허권자에게 이의신청자의 서류와 의견통지서가 제출되면 특허권자는 4개월 내에 응답을 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