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후변화 회담 협상에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협상에서 192개 국가들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o 코펜하겐 협의를 위한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바르셀로나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인도의 경우, 그 지위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o 발리 행동 계획 이후 2년 동안 협상이 이어졌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는 아직 크게 좁혀지지 않았음

□ 선진국들은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음
  o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산업화된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5% 감소시켜야 함
  o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금융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개발도상국들은 UNFCCC에 따라 배출가스 감소 목표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진국들은 인도와 중국 등에 온실가스 감소를 요구하고 있음
  o 인도와 중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양보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선진국들은 이에 따른 교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

□ 기술과 금융의 문제도 난관에 빠져있음. 지난 달 델리의 UN 기술협력 및 기후기술 회의는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의 의견 차이만이 강조된 채 끝을 맺었음
  o 이 회의에서 협의된 델리 선언문에는 지식재산권 공유 계획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음
  o 지식재산권의 공유에 대한 합의 부재는 12월 코펜하겐 회담 성공의 걸림돌이 될 것임. 인도는 기후변화 기술을 공공재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