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식산권국 부국장, 북유럽 3국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 시찰

□ 최근 국가지식산권국 간사오닝(甘绍宁) 부국장 일행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해 시찰했음. 현지 조사단은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 지식산권국, 고급인민법원, 고급인민검찰원 조직의 참가로 구성되었음. 이 기간 중에 현지조사팀은 핀란드 세관총서, 스웨덴 스톡홀름 상소법원, 스톡홀름 경찰서, 노르웨이 최고법원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업무 교류를 진행함 

□ 현지 조사기간 동안 간사오닝 부국장은 3국의 경찰서, 법원, 세관 등을 방문하여 중국에서 실시중인 국가 지식재산 전략, 지식재산 보호 상황 및 최근의 보호 진행 현황에 대해 소개함. 또한 고급인민법원, 고급인민검찰원등 등의 관련자는 중국 법원과 검찰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연관 시스템 상황에 대해 소개함

□ 북유럽은 세계에서 창조·혁신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3국의 잘 조성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은 향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o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부서는 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함
    ① 3국의 법원, 경찰서, 세관 부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직무배치
    ② 형사법집행·세관행정 법집행 등의 관련 상황
    ③ 각 지식재산권 법집행 주관 부서의 상호 협력·협조 상황
    ④ 해적판·모조품 타파를 위해 채택한 삼국의 중점조치 상황 등
  o 특히, EU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네트워크 문건 공유와 국경 협조 조치 등의 최신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파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