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개발 어젠다를 둘러싼 세력 다툼 

 □ WIPO 회원국들이 개발 어젠다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움에 따라 주도권 다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o 11월 16일 ~ 20일 개최된 WIPO 개발 및 지식재산권 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CDIP) 회의 의제는 개발 및 지식재산권 문제와 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조정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제시되고 있음
  o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단순히 개별 프로젝트에만 초점이 둘 것이 아니라 WIPO의 변화를 위한 더 넓은 의제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
  o 반면 선진국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다른 위원회와의 단순한 협력을 원함

□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선진국 친화적인 정책 결정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본 위원회가 단지 각각의 제안을 이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WIPO와 지식재산권의 핵심에 서서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함을 주장
  o 알제리와 브라질, 파키스탄은 WIPO 총회에 개발 어젠다 이행 검토를 고정 의제로 마련할 것을 포함한 여덟 가지 제안을 CDIP에 제출하였음. 또한 WIPO 총재에게 개발 어젠다에 관련된 모든 서기관 활동의 조정과 자기평가, 보고를 확보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모든 WIPO 기관들이 개발 어젠다 제안의 업무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음
  o 또한 WIPO의 규정 활동은 UN 밀레니엄 선언 등 UN의 목표와 부합하는 개발목표를 지원해야 하며 WIPO 사무국에서 국내 지식재산 규정 이행 안전조치, 지식재산권과 경쟁의 관계, 지식재산에 관련된 기술이전, 회원국을 위한 잠재적 유연성과 예외, 한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를 위한 특별 규정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였음
  o 알제리, 브라질, 파키스탄은 이외에도 모든 WIPO 기관장을 소집하여 개발 어젠다 이행 회의를 실시할 권한을 제공하고 WIPO 감사위원회를 검토에 참여시킬 것, 2년에 한 번씩 전문가들과 전체적 이행을 검토할 것, UN 총회 및 경제사회위원회에 연례 보고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 그룹 B 제안
  o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그룹 B 선진국들은 일부 제안 내용은 개발도상국들과 동일하나 보다 거창하지 않은 방식을 요구하였음
  o 그룹 B는 개발 어젠다의 목표를 촉진하여 WIPO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통합시킬 것, 모든 WIPO 위원회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기존의 WIPO 관리구조에 조정 방식을 맞출 것,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조정을 실시할 것, CDIP의 조정에 감독과 보고, 검토를 위한 올바른 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선행 조건으로 규정하였음
  o 그룹 B는 WIPO 총재나 부총재, CDIP의 위원장이 CDIP와 총회에 다른 WIPO 기관들의 개발 어젠다 이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음. WIPO 총회는 기관들에게 개발 어젠다의 제안을 통합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개발 어젠다 제안의 이행 설명과 평가를 제시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