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친화적인 환경 기술의 이전

□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는 192개국 협상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요 환경 정책을 논의할 것임
  o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배출가스 감소량과 빈곤한 국가들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으나, 국가별 특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 환경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이용할 수 없는 다양한 기후변화 기술이 필요함. 기술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의 부족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음
  o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술이전에 관련하여 뜨거운 논란을 겪고 있음. 국제기관 포럼에서 기술이전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 완화 요소 중 하나였다가 지금은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
  o UNFCCC 등의 기관은 현재 기술이전에 관한 가시적인 결론을 많이 내놓지 못한 생태이며, UNEP와 세계은행, WTO, GEF 역시 UNFCCC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임

□ 현재 국제기관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G-8, G-20 포럼이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아프리카 행동 계획 합의를 이루었듯 주요 오염물질 배출국들의 모임인 E-10을 조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방법임

□ 기술수요평가(Technology Needs Assessments)를 통해 UNFCCC와 민간 기업가 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가격 책정과 병행 가격 책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