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멍구 공안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5가지 조치 실시

□ 중국 네이멍구 공안국은 11월 4일, 자치구내의 기업·기관·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개 항목 조치를 발표함

① 신고업무 강화
  o 자치구 공안국 경제정찰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함
  o 일반적인 사건은 7일 이내,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은 60일 이내임. 또한 심사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함

② 신속한 안건 수사
  o 관련 액수가 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안건의 경우, 공안국은 감독·특별 안건 심사·1급 처리 조치를 함
  o 자치구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제정찰대대의 영향력 내에 있는 성(省), 구(区), 시(市)와 협조하여 처리함. 또한 공안부가 지정한 네이멍구 관할 장소에서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철저하게 처리함

③ 연락 시스템 구축으로 경찰과 기업의 협력 강화
  o 최근 공안국 경제정찰대대는 10대 중점기업을 지식재산권 보호기업 연락망으로 지정함
  o 또한 각 맹(盟)시(市)·치(旗)현(县)(네이멍구자치구의 행정 구역)의 경제정찰대대도 관할구 내의 기업들과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o 이는 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자주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④ 부서 간 협력 강화로 법집행 효율 향상
  o 공안국 경제정찰대대는 자치구 경제범죄 근절 협조지도 조직(自治区打击经济犯罪协调领导小组)의 지휘 아래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업무 연합 시스템을 구축함
  o 각 맹(盟)시(市), 치(旗)현(县) 공안국 경제정찰대대도 적극적으로 행정주관 부서, 검찰원, 법원과 협조 시스템·업무 연락제도를 구축하여 행정 법집행과 형사 법집행 업무를 긴밀하게 연결함
  o 이는 업무 조치를 세분화하고 안건 이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⑤ 법집행 처리의 규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