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지식재산 전략을 활용한 그린 이노베이션으로 경제 성장 도모해야

□ 정권이 교체된 직후인 9월 22일, 하토야마 총리는 유엔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를 25% 절감할 것을 공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 이는 일본 수장의 발언으로는 드물게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은 것으로,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음

□ 그러나 그 이후의 정부 발표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타나 있지 않음
  o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9월 30일에는 공약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사실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경제 활동임
  o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25% 절감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에 경제 성장 전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대폭 정체시키는 비참한 결과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함
  o 그러나 현 단계에서 정부 발표의 내용을 보면 25% 절감과 함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은 나타나 있지 않음

□ 인구 감소라는 배경에서 성장 전략의 축은 이노베이션이며, 일본 역시 과학기술 진흥, 지식재산 전략의 강화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이노베이션 전략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o 세계는 지금 이노베이션 정책 대경쟁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최근의 이노베이션 전략은 뛰어난 과학기술이나 특허권, 뛰어난 상품개발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님
  o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기술은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기술력이 있어야 할 디지털 전자 제품부터 태양광 발전 전지 분야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해도, 경제성장이나 고용 창출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임. 먼저 기술의 우위성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음

□ 10월 8일에는 그린 이노베이션의 실시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음
  o 이 방침에 따라 연구 개발 및침에 따라 연구 개총동원해 상세한 검토를 진행토를 하며, 예라 재검토도 이 전략에 따른 것이어야 함
  o 국제 공약에 기반을 둔 전략 구축으로 세계의 이노베이션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획득해야 함. 이는 매우 높은 목표지만, 일본에는 이를 실현할 인재와 지식재산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이것을 살리는가 하는 전략의 문제임

□ 「이노베이션를 선도하는 기업, 이를 위한 규정을 선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음.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새로운 정권의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본 미래에 대한 전망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