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후보자 청문회

 ○ 상원 법사위원회는 Victoria Espinel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후보자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인터넷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청문회를 가짐
  - Victoria Espinel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구 무역대표부 보좌관으로써 George Mason University School of Law의 초빙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음
  - 집행조정관은 직책은 의회에서 국제 저작권 및 상표 침해 방지 방안에 대한 영화계와 음악계, 기타 콘텐츠 제작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음.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연방 기관들의 정책을 조정하는 직책으로서 행정관리예산국에 소속될 것임

 ○ 주요 내용
  - Al Franken 의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와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는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함

 ○ 법사위원회는 Espinel의 임명을 수 주 내에 표결로 결정할 것임
  - Espinel의 임명에는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미국 음반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등의 지지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