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후변화협약(UNFCCC) 바르셀로나 회의, 지재권 관련 논의 사항

 ○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바르셀로나 회의가 11월 2일부터 6일에 개최됨
  -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각국 대표들은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 논의를 함
  - 181개국 대표들은 환경 친화적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EST) 혁신 촉진 방안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등을 논의함
  - 한편 시민단체는 새로운 기술관련 위험과 배출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

 ○ 지식재산권은 기술적 문제에 본질적으로 포함된 부분이나, 이 회의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UNFCCC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은 UNFCCC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중 환경 친화적 기술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임. 또한 환경 친화적 기술은 민간 부문에서 빠르게 확산되어야 함
  - 유럽연합 협상단과 개발도상국 협상단들은 코펜하겐 회담에서 기술 이전 문제에관한 지식재산권 논의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임

 ○ 본 회의의 ‘비공식정책안(non-paper) 36’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선택 사안으로는 5가지가 제시되었음. 이 5가지는 기술 개발과 확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함
  - 선택 1 : 균형을 이룬 지식재산권 체계로 기술 개발과 확산,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 선택 2 : 세계 기후변화 기술 풀을 만들 것과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유연한 이용,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차등 가격 적용을 요구함
  - 선택 3 :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 취약 국가들에게 필수적이고 시급한 환경 친화적 기술 특허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 선택 4 : 특허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룰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함
  - 선택 5： 특허와 라이선스가 기술 이전의 장애물로 간주될 경우 강제 실시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 77개국 그룹(G -77)과 중국은 브리핑을 통해 바르셀로나 회의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론을 조심스럽게 피력하였음
  - G-77의 대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세계은행이나 IMF 등의 기관이 아닌 UNFCCC의 하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지적함

 ○ 유럽연합 역시 코펜하겐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일주일간의 협상 성과를 낙관하였으나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한 탄소 감소 수준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선진국들에게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40%를 절감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30%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